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 취직, 자격시험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
2022. 1. 5.
